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레저 수요의 증가로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장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착륙장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큼 -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관할 지방공항청장 등 감독기관장이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에 따라 활주로, 계류장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서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자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업무 정지 명령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이착륙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검사 후 발급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항공기에 대한 급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중지하게 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