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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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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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결혼중개업 체 불법행위 관리 ·감독 강화…법 개정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469_128857_3512.png&w=3840&q=75)
[단독] 결혼중개업 체 불법행위 관리 ·감독 강화…법 개정 추진
김용태 의원은 결혼중개업 자의 진입 단계부터 영업·광고·교육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결혼중개업 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듀오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광고 제재…과징금 3억4500만원
결혼중개업의 광고는 표시광고법뿐 아니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2조는 결혼중개업 자가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결혼 중개 환급 분쟁 급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보증보험 청구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들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계약서 기재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