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