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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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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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공동건의… 대도시권광역 ...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선행 단계인 만큼, 양...
"2호선 김포 연장해야"…양천구·김포시, 제5차 광역교통 계획 반영 요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한 선행 단계다.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현재 종점인...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대광위에 공동건의
[사진=양천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선행 단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개발사업도 인접지역의 유사한 개발사업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 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필요함 -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