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완도 일가족 실종 ' 조유나양 얼굴은 공개하고, 부모는 공개 안 한 이유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 등'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치매관리법 상...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다른 현안에...
탐정(업)의 ‘ 성인 가출인 찾기’, ‘이렇게’ 하면 뺨 맞을 일 없다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 실종 아동 등(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의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추적 등 소재 ...
탐정(업)의 ‘ 성인 가출인 찾기’·‘민·형사 사건 증거수집’ 불가능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 실종 아동 등(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의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추적 등 소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실종치매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는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종치매노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치매노인 관련 전담 시스템을 마련함 - 치매노인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 치매노인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 실종치매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ᆞ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실종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신고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실종치매노인의 발생예방ᆞ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치매노인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실종치매노인의 조기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ᆞ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ᆞ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ᆞ군ᆞ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ᆞ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 -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 -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ᆞ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신경인지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