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 지급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은 관리 주체가 월 1회 이상 승강기 를 자체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등 안전 검사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장계련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공공행정본부장이 에스컬레이터...
행안부, 29일 에스컬레이터 안전 토론회…국민 200명 참여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은 관리 주체가 월 1회 이상 승강기 를 자체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등 안전 검사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장계련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공공행정본부장이 에스컬레이터...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아파트'
하지만 또 다른 입주민은 복도와 승강기 에 냄새가 밴다며 "당신이 이 아파트 전세 냈냐"고 항의한다....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서 나아가 위험 공간의 출입과 안전 까지 관리 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도도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기술사항을 정부가 주도하여 제ᆞ개정하였음에도 주무부처에는 승강기설계ᆞ생산ᆞ설치ᆞ유지관리 분야에 유경험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 - 승강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과다 투입 및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승강기 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승강기 산업계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승강기기술위원회’가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중요함 -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ᆞ추진을 위해 해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승강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금조성, 실용화 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전시회 개최, 참여 지원, 공모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정부에 건의와 자문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함 - 승강기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기술 용어인 “정격”의 뜻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사고·고장 조사 시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인증을 받는 경우 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은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개별인증을 받고 있음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