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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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397억은 재판 중, 434억은 멈춰 있다…유승민이 꺼낸 ‘공...
운영에도 영향 을 미치는 사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충북도·경찰청 국감 D-8…도정 책임론· 선거 수사 공정성 쟁점 부상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대상 의혹의 실체와 별개로 현직 도지사를 둘러싼 강제수사가 도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 공직 기강...
경찰, ' 선거법 위반' 이재호 연수구청장 입건…구청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는 “ 공직선거법 상 선거 전 60일 내 선거에 영향 을 미치는 행사를 금지하고 120일 내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며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수구청 전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편향 질문 등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고소권자의 재정신청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게 되어 삭제함 - 재정신청의 관할 법원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조치와 관련하여 실명을 확인받도록 요구되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이외에도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이를 상시 제한하도록 함 - 2005. 8. 4 개정시 「정치자금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제외된 선거비용 관련 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킴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여론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있음 -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 공표 가능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여론조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