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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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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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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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오전엔 부결, 오후엔 가결…SK하이닉스 '엇갈린 투표시계'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2970_349007_3649.jpg&w=3840&q=75)
[기자수첩] 오전엔 부결, 오후엔 가결…SK하이닉스 '엇갈린 투표시계' 이...
공직선거법 은 투표 시간을 전국 어디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못박아 놓았다. 국민투표법 역시... 어느 지역이 먼저 개표 결과를 알고, 그 결과가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 을 미치는 ...
경남도청 '딥페이크·관권 선거 의혹' 칼바람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제작·편집·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 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홍보 보도자료 논란' 김형찬 전 강서구청장 송치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구청장과 강서구 소속 공무원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등 선거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편향 질문 등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고소권자의 재정신청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게 되어 삭제함 - 재정신청의 관할 법원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조치와 관련하여 실명을 확인받도록 요구되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이외에도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이를 상시 제한하도록 함 - 2005. 8. 4 개정시 「정치자금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제외된 선거비용 관련 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킴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여론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있음 -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 공표 가능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여론조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