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의 5단계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선정적 장면이 논란이 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보호자 시청지도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류를 세분화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누어 분류하도록 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예정임 -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ᆞ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광고ᆞ선전물의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ᆞ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ᆞ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