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분석ᆞ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ᆞ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ᆞ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ᆞ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ᆞ제공하여 과학(R▒D)ᆞ산업ᆞ경제ᆞ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ᆞ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ᆞ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ᆞ검색ᆞ가공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ᆞ활용하도록 함 - 연구개발 및 기술ᆞ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ᆞ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ᆞ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임 - 발명의 평가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함 -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에 발명 등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추가하고, 평가기관의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를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ᆞ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발명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 분야 R▒D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사업별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우며,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도 학문분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ᆞ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ᆞ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