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34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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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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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4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11-21
2114862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세액 감면을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 - 무주택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함 - 월세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함 -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함 - 19로 감소한 소비 회복을 도모함
정부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