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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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개정안', '아동 복지법 개정안',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교육청에...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로...
국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등 169건의 법률안 제•개...
소송의 청구권 별 원고 승소율은 35.6%에 불과하고, 전체 인용된 손해배상 사건의 61.1%가 500만원 이하의... 보건 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동 학대 및 장애인학대 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에 대해 소멸시효 의 적용 배제하고,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 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은 정신적ᆞ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 -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