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둘째, 건축·교통· 정보 ·디지털을 공공 서비스 와 시장 전반에 연결한다. 셋째, 공공조달과 인증, 감독과 보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선언적 기본법 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개별 법률의 기준과 집행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마련'27~) 정보화 전략계획(ISP, 7월)을 바탕으로 '27년 본예산 확보 →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 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 전 부처 국세외수입 체납내역 일괄조회·납부 서비스 제공, 국세행정시스템과...
aT 대표 웹사이트, 웹 접근성 품질인증 7년 연속 획득
aT는 지난달 21일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대표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받았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따라 디지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가 관리ᆞ감독하고,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ᆞ무선 정보통신을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포함시키고, 관련 업종에 대해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함)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ᆞ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지식과 숙련이 성인의 그것에 비하여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능정보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아동ᆞ청소년을 장애인ᆞ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대상 집단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