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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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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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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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현행법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364일 계약과 쪼개기 계약 같은 편법을 반복해 왔다"며 이 법안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힘 □ 국립공원 노조, 공단 본사...
돌고래·나무·호수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나
이어 2018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국민행동이 설악산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지구법학이 현행 법체계에 혼란을...
건보 공단 특사경 '초읽기'...의협 "검사 통제 부재로 폭주 우려"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는 현행법 상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 공단 임직원은 국립공원 내 경범죄, 기장·선장은 항공기 및 선박 내 범죄,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시세조종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내 재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질병연구 및 구조ᆞ치료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법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