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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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소식]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외
도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연안·갯벌·습지 등 다양한 생태환경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이후 서천이 국립 휴양 공원 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17일...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국가자원 본원 충남 설치” 요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16%252Fkuk20260916000264.jpg&w=3840&q=75)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국가자원 본원 충남 설치” 요청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김주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이... 구비 △ 현행법 준수 및 교육 이수)을 충족한 도내 법인·단체다. 지정된 기업은 3년의 지정 기간 동안 △충남...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현행법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364일 계약과 쪼개기 계약 같은 편법을 반복해 왔다"며 이 법안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힘 □ 국립공원 노조, 공단 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내 재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질병연구 및 구조ᆞ치료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법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