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ᆞ수사 실시 및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과 동행한 부모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수색ᆞ수사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참사를 막지 못함 -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한 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