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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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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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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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01%252F25%252Fp1065577056805622_233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가. 농어업 (1) 귀농인 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 이... 아울러 농지연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농지의 재산세를 면 제한 다....
윤준병 국회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 발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 을...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업인이 영농ᆞ가축사육 등에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 등의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