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 플랫폼 트래픽 절반 시대... 망 사용 료 역차별인가 통상 장벽인가
구글·넷플릭스·메타·애플 등 해외 플랫폼 4개사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공 사업 자(CP)는 매년 수백억원대의 망 이용대가를 통신 사에 내는 것으로...
구글, 국내 인터넷 트래픽 35% 독식…해외 플랫폼 비중 5년새 47%
망 사용 료 부과가 제도화될 경우 국가 차원의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입법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건이...
![[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 통신 사 독박 투자’ 공식 흔들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10%252F02%252F2026100214292501740_l.png&w=3840&q=75)
[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 통신 사 독박 투자’ 공식 흔들린다
국내 에서도 관련 법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는 기존 기간 통신사업 자 중심의 규제체계를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손질하기 위해 오는 12월을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서비스의 동영상 중심 발전으로 인한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거부 등의 행위를 제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사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발생 비중이 78.6%인 반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은 21.4%에 불과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음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