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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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술용병 후속] ⑤ 내달 '외국 대학 전임 교원 ' 겸직 열려…부작용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0%252F05%252F06%252FPYH2020050606570005400_P4.jpg&w=3840&q=75)
[학술용병 후속] ⑤ 내달 '외국 대학 전임 교원 ' 겸직 열려…부작용은
국내 사립 대학 들이 벌이는 '지표 경쟁'에 왜곡된 방식으로 겸직제가 동원될 가능성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른 겸직제 적용 대상은 국립대지만 주요 사립 대도 법안 발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사립학교법 상 교원 ...
교원 단체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정당 가입 행동' 및 입법 촉구
열고 "교사도 학교 밖에서는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법 ... 현행 정당법은 국가·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의 정당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학 교원 등은...
![[판결] "폐과 앞둔 학과 교수,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재임용 거부는 무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wtime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21507.png&w=3840&q=75)
[판결] "폐과 앞둔 학과 교수,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재임용 거부는 무효...
[법원 판단(요지)] -이 사건 대학의 교원 인사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 의 재임용 법리가 적용된다. -재임용은 교원 신청에 따른 계약 연장 절차로, 학과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과 취지가 다르다. 폐과가 예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하여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음 -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ᆞ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유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당사자의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 교수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생들은 계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 및 학교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 사학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