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돈인 줄 알았던 홈플러스 포인트”… 파산 땐 못 돌려받을 수도
전자금융거래법 상 보호 대상 인지도 쟁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 대상 은 모든 포인트가 아니라, 발행자 외 제3자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 처럼 쓰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다. 금융 위에 등록 된 선불 업자가 발행한...
스타벅스 환불 사태로 본 상품권 약관, 60% 사용 기준 손 보나
이들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 수단 으로 분류된다. 선불전자지급 수단 에도 신유형 상품권... 또 상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 기간보다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발행자 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단독)고객 돈으로 작년 이자수익만 231억…‘스벅 뱅크’ 규제 절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은 '발행한 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 을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 규정합니다. 스타벅스처럼 발행자 와 사용처가 동일한 경우는 법 적용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 과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개발보안의 개념을 규정하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보기술부문의 우수 계획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