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 -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 위헌ᆞ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ᆞ적용ᆞ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 유엔 총회는 1992년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선언을 채택함 - 2006년 12월 20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채택함 - 2010년 12월 23일 이를 비준·가입한 나라들에 대하여 발효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강제실종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도 수사하고 처벌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위반에 해당됨 - 강제실종을 근절하려는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 당시 유엔인권위원회(2006년부터 現유엔인권이사회로 개편)에서 설립한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는 2019년 5월 현재 92개국 45,811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임 - 정부의 방침대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가입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 형법상 체포·감금죄(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체포·감금치사상죄(제281조),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직권남용죄(제123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및 특가법상 불법체포·감금치사상죄(제4조의2) 등의 규정들로는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 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기 곤란하여 법조문의 개정으로는 동 협약상 의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ᆞ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사람을 체포등’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에 따른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함 - 정부 정책이나 군사작전의 일환이 아닌 소규모 또는 산발적 강제실종은 처벌이 곤란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의 정의와 차이가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가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과 국제관습법 인권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해석·적용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 등 국제·지역기구와 외국법원의 해석·적용을 고려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ᆞ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 강제퇴거 대상자라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여야 함 - 강제실종에서 비롯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