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머니와 아들의 앙상블 "바이올린 김성민, 성악 장인숙"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사랑나무앙상블 단원 2012 우경 장한학생상 2010 제6회 대한 문화예술제 전국학생음악콩쿠르 동상 2007 제22회 현대음악경연대회 준특상 등 대표 연주 2024 제2회 독주회...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 특수 학생 전공과 급식비 ...
이번 지원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학교에 위탁되어 전공 실습과 자립 교육 을 이수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일선학교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치료교육이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교육 서비스의 공백이 예상됨 -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분리해 지원토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부속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토록 함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치료지원이 범위를 물리치료, 작업치료 외에도 청능훈련, 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원격수업의 경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ᆞ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ᆞ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