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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3514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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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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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설 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비롯해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적정성 등 ' 건설산업기본법 '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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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인 배치 적정성 등 ' 건설산업기본법 '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공공입찰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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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이다. 지난해 10곳에서 올해는... 건설기술인 배치 적정성 등 「 건설산업기본법 」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기존 '공공입찰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71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0인2023-11-03
2112943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1-10-25
2011103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m2, 비주거용 : 495m2)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7-1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943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1-10-25
2105122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음 -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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