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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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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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은반 위에 울려 퍼지는 K-팝… 이탈리아 올림픽 저작권 료는 어떻게 정산...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세계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K... K-팝의 세계적 인기 에 힘입어 해외에서 징수되는 저작권 료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음저협에 따르면...
해외 불법 스트리밍 즉시 차단… 저작권법 '긴급 차단제' 본격 도입 추진
이번 입법 조치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크다. 최근 국내 콘텐츠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와...
K콘텐츠 인기 에 저작권 침해도 급증…'영상 삭제' 요청 37만건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함 - 기능 통합 후에도 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함 -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ᆞ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