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11공포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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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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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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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254법사위 심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의원 등 20인2020-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095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소유자에게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면서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의 수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체불임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개설 근거를 신설함
윤미향의원등11인2022-12-22
2118895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