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08상임위 심의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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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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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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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14상임위 심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9-27
2123958상임위 심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신원식의원 등 16인2023-08-23
2119885상임위 심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기관ᆞ시설에 대하여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의 수립ᆞ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ᆞ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병헌의원 등 12인2023-0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201상임위 심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민의 재입북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군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근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작전수행시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민기의원등10인2020-11-11
2111222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지역을 추가함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등10인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