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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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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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상증자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는 "절차상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및 제2항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전입신고 및 실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1 주택 (12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공제하되...
조세심판원 "전입신고 늦어도 취득세 공제받을 수 있어"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했다. 하지만 세대주 인 배우자가 7일 안에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은 바람에 전입신고가 취하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조세심판원 "전입신고 취하돼도 실거주 확인되면 취득세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전입신고 및 실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1 주택 (12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공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에 대하여는 취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