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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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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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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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안은 방산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해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그동안 사실 정부하고 국방부에서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 이유에 대해 서 크게 한 세 가지로 설명 을 했습니다....
조승환,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5년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조...
조승환, 여객선박 사용 석유류 부가세 등 면세 3년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조승환 의원 현행 제도는 농업과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6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6년 연장함 -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