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상이변 따른 산업 재해 최소화'... 입법 잇달아
22대 국회 개원 후 이달 24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4건 발의 근로자 보호 위한 사업주 보건 조치 강화…건설업계 “공기ㆍ공사비 산정도 이뤄져야” 폭염 ㆍ 혹한 ㆍ 황사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건설현장...
"이상기후,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도 보건 조치토록"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폭염 ... 대해서만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폭염 · 혹한 · 황사 등의 기상 여건 또는 미세먼지...
김위상 의원,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조치 의무화 법률 발의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폭염 , 혹한 , 황사 , 미세먼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옥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 등과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