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징계권자에 따라 차별화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인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전역 후에 사망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신분이 군인이 아니어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함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