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의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일원화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에 외국어만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를 유도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광고물이 난립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정당 광고물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광고물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제3조(허가?신고), 제4조(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됨 -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음 -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