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의료원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진단 요건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완화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환자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불법침입행위와 업무 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 및 관리 등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