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492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3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16
2217895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731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ᆞ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시적 분리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임.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076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ᆞ관리하도록 함 -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2인2021-06-24
2123729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에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수업연구,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최상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