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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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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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 기업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2년→3년 추진…첨단산업 연구인력 지원...
조승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청년 ·장애인 고용 유지하고 석·박사 인재 확보 지원 대 기업 취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통합 고용 세액 공제는 기업 이 상시 근로자 를...
조승래, 대 기업 통합 고용 세액공제 기간 2년→3년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에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 기업 의 경우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Q&A]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7410921790741092_myfinkl.jpg&w=3840&q=75)
[Q&A]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
Q)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도 소득인정 되는지? A) 청년 미래적금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 조세특례제한법 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 Q) 중소기업 에 재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 청년,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을 상향하고,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