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게임위원회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조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 -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ᆞ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이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사행성 규제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확률형 게임내용이 존재하는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의 결과 확정과 관련하여 그 게임의 이용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게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