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48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15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의 음란, 폭력, 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된 구독물을 제한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30
2108864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1-03-18
2009122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성범죄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도서를 구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 중 반입할 수 없는 도서의 종류에 폭력ᆞ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 등을 추가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17-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864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1-03-18
2116715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임 -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불법 거래 등이 우려됨 -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