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죽음에 위자료 청구 가능해질까…" 동물 은 물건 아니다" 법 개...
물건 '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려 동물 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호 자... 반려 동물 취급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민법은 동물을 별도 법적 범주 로 구분하지...
" 동물 다치거나 죽었을 때 가족 등 주변인 위자료 청구 가능해야"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의 법적 범주 로 규정하지 않으며, 동물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물건 '에 관한 법리... 동물 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 ·관리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산적 귀속, 보호 ·관리 책임...
"장애인 보조견·등록대상 동물 ,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비 물건 화를 선언한 민법 개정안의 정신을 구현하고 1인 가구 시대 인간과 동물 의 정서적 유대를 보호 하기... 이 교수는 "압류금지 대상 범위를 반려 동물 , 비영리사육 동물 등 어느 범주 까지 포함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락사된 유기견 등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 -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동물의 소유권 취득은 「유실물법」과 연계해서 설명되고 있음 -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실물법」의 준유실물 조항에서 일실한 가축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서는 「유실물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