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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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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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중 ' 반려 동물 경제' 붐 가속화
반려 동물 보고서(Pet Repor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 의... 따르면,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2024년에는 76%를 기록하며...
"상속, 이제 금기 아니다…신탁으로 맞춤형 자산승계 가능"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줄 가장 적정한 방안인 신탁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1인 가구 증가 , 비혼·이혼율 상승 등 가족 구성의 다양화도 상속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자녀가 어린 경우 △ 반려 동물...
![[칼럼] 반려 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재정비가 필요한 동물보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marke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71049_100943_110_v150.jpg&w=3840&q=75)
[칼럼] 반려 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재정비가 필요한 동물보호법
사진=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반려 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늘어나는 반려 인 인구 만큼 동물 관련법... 단톡방에서 다수를 동원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소유권을 볼모로 강아지 반환을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두고 있음 -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음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해당 결정은 사죄광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의사표시의 강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취지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음 -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동물학대·유기 방지를 비롯하여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움 -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움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