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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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기법 등 4개 법률 국회 통과…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 단속 강...
개정된 약사법 에 따라 약사는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DUR) 확인이 의무화되며,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무의 사후 관리 목적으로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 게 된다.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플랫폼 도매 겸업 차단· 마약류 DUR 의무화' 약사법 통과
아울러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DUR)을 통해 환자의 처방·투여 정보 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 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약사회는...
플랫폼 도매업 차단·마약 DUR 의무화 약사법 국회 통과
정보 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DUR 운영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 의약품안전 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