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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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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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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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임오경 "K컬처 세계화한다는 문체부, 국악· 한복 전략은 미비"
국악 진흥 법을 각각 발의해 두 법안 의 제정을 이끈 바 있습니다. 임 의원은 "국악 진흥 법과 한복문화산업진흥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전통 문화 의 세계화와 산업 화를 위한 후속 전략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與임오경 "K컬처 세계화한다는 문체부, 국악· 한복 전략은 미비"
내용의 국악 진흥 법을 각각 발의해 두 법안 의 제정을 이끈 바 있다. 임 의원은 "국악 진흥 법과 한복문화산업진흥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전통 문화 의 세계화와 산업 화를 위한 후속 전략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 문화 강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370_95972_5639_v150.jpg&w=3840&q=75)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 문화 강국...
이미 국악 진흥 법,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 법, 국제 문화 행사지원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임 의원에게 이번 법안 의 취지와 K-컬처 6법의 비전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의원님께서 「궁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