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478상임위 심의개정안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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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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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486공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현행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9-14
2122819상임위 심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