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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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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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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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 내내 출장비 폭탄”…금감원 ‘세종행’ 시나리오에 부글부글
금융감독원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국책은행 역시 지방 분산 배치 시나리오에 오르내리며 금융 권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부처와 금융 권에 따르면 정부 는...
![[현장] 예보 지방이전, 위기 대응 '거리'가 변수…노조·전문가 " 금융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fn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11517540807901b5a221379211234188141.jpg%2526nmt%253D18&w=3840&q=75)
[현장] 예보 지방이전, 위기 대응 '거리'가 변수…노조·전문가 " 금융 안...
정부 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금융 위기 대응 속도와...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예보 등이 위기 감지와 판단, 유동성 공급, 부실 정리 등을 분담하는 만큼...
‘한목소리 내야 산다’…550개 핀테크 잇는 김종현의 리더십 [이코노 ...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도 업계 의견을 듣고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례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래서 정책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 와 계속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조직의 유연한 구성,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킴 -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ᆞ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ᆞ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 -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ᆞ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ᆞ조사ᆞ감리ᆞ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둠 - 금융산업정책, 통화신용정책 등과 금융감독정책의 조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재의요구권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의요구권을 마련함 - 금융 관련 법령 제ᆞ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ᆞ개정 요청권을 부여함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간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인ᆞ허가, 감독규정 제ᆞ개정, 검사계획 수립 시 미리 상호 협의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겸임하도록 함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