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주 한국은행 및 금융 당국( 금융 위·금감원) 주요 일정
관련 금융 권 회의 (16:00) *4월 24일(금) ▲10:00 부 위원 장 주간업무 회의 ( 정부 서울청사) *4월 25일(토) : 특이 없음 *4월 26일(일) ※ 금융위원 장 인도·베트남 출장 결과(27일 조간) [ 금융 감독원] *4월19일(일) ※상장 폐지 ...
![[이번주 한국은행 및 금융 위·금감원 일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einfomax.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31006045256.png&w=3840&q=75)
[이번주 한국은행 및 금융 위·금감원 일정]
(금) ▲ 위원 장 해외출장 ▲10:00 부 위원 장 주간업무 회의 ( 정부 서울청사) *4월 25일(토) ▲특이 없음 *4월 26일(일) ※ 금융위원 장 인도ㆍ베트남 출장 결과(27일 조간) [ 금융 감독원] *4월19일(일) ※상장 폐지 회피 등을...
[다음주 한국은행 및 금융 위·금감원 일정]
(금) ▲ 위원 장 해외출장 ▲10:00 부 위원 장 주간업무 회의 ( 정부 서울청사) *4월 25일(토) ▲특이 없음 *4월 26일(일) ※ 금융위원 장 인도ㆍ베트남 출장 결과(27일 조간) [ 금융 감독원] *4월19일(일) ※상장 폐지 회피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