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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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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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시대, 권력 대이동-신한은행] 직원 판단 전까지 AI가 맡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148_313290_282_v150.jpg&w=3840&q=75)
[AI 시대, 권력 대이동-신한은행] 직원 판단 전까지 AI가 맡는다
과거 은행 영업은 직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바탕으로 상담 대상을 정해 상품 을... 영업점에서 AI와 자동화 기술이 단순·반복 업무를 맡게 되면 직원은 자산관리와 기업 금융 등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기후위험 금융상품 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도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계의 기후위험 대응을 지원하고 적응 관련 연구 개발 과 교육 ·홍보, 전문인력 양성, 재정· 금융 지원 등을...
금융 회사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금융 분야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각국 감독당국은 금융 회사에 대해 AI 시스템의 기획 · 개발 · 운영... 제도로 금융 회사가 상품 ·서비스, 가격·가치, 소비자 이해, 소비자 지원 등 영업 전 과정에서 소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함 -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한 진로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 이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ᆞ의무 및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ᆞ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각됨 -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 학생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체계에서 연계성을 갖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