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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3475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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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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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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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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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5-13
2217321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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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함 -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한 진로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 이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ᆞ의무 및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ᆞ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2인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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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각됨 -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 학생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체계에서 연계성을 갖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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