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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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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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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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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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Eco] "기후재난 일상화..감시·예측정보 통합, 범정부 대응체계 세...
이 청장 은 " 기상 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기관으로서 부처별로 산재한 기후 관측 자료를 핵심기후변수 중심으로 표준화 ·통합 관리하고, 감시 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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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기상 관측 환경 개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 '에 근거하여 관측시설 의 표준화 를 추진하고 있으며...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상 서비스의 첫걸음이다. 이미선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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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게시판] 과기정통부, '구축형 R&D' 시범운영 착수 보고회 개최...
대형 연구 시설 장비, 연구단지 및 건물, 우주 인공물체 등의 구축형 R&D에는 사업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 이미선 기상청장 은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기상관측표준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상관측표준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상관측장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음 -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18.4.17.)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됨 -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21.4.18.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형식승인의 대상임 - 법 시행 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검정 근거가 없음 -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종전에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경과기간(3년) 동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ᆞ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