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전 국민이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편리하게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음 - 노후준비 전달체계는 기존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ᆞ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전 국민이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편리하게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음 - 노후준비 전달체계는 기존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ᆞ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