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입소자격을 갖지 못하고 퇴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19세 연령이 경제적으로 독립 또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없음 -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입소자격자의 안전을 제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 등이 같이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 없이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입소자격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하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입소자격 여부, 거주여부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입소자격 등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입소자격자 등 입소자격 여부, 거주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보호자 등이 이를 거부ᆞ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