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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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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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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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아니라며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희귀 난치 질환자 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건강보험의 연대 원리가 흔들릴...
'최중증 장애인 ' 가족 돌봄 2028년까지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 과 희귀질환자 에 대해 가족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가족돌봄 활동지원 허용기간 연장
및 희귀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인 활동지원 사가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허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