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양소식] '식중독 막자'… 집단급식소 · 식품 판매업체 점검 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8%252F11%252F06%252F08%252FPCM20181106006208990_P4.jpg&w=3840&q=75)
[양양소식] '식중독 막자'… 집단급식소 · 식품 판매업체 점검 예고
점검 대상은 유치원 1개소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5개소 등 총 6개소다. 점검반은 급식 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 관리 상태, 시설 물 위생 관리 실태 등을...
![[14일 인천 서구] 영세 음식점 노후 주방 환기시설 교체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3%252F14%252F.cache%252F512%252F20250314500166.jpg&w=3840&q=75)
[14일 인천 서구] 영세 음식점 노후 주방 환기시설 교체 등
구는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여름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김밥·회 등 음식점과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급식소 에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중독...
[분당 BYC 빌딩/집중취재 ②]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주방 덕트 화재… ...
소방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대형마트와 같은 판매 시설 과 집단 급식소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함 -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정부도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가 조리ᆞ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를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자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규정된 중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제재의 수단 및 금액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집단급식소를 설치ᆞ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이는 집단급식소가 기숙사ᆞ학교ᆞ병원ᆞ사회복지시설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집단급식소에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과중한 직무와 책임이 부담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