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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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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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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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ot Issue]문화예술인 597명·26개 단체, 대한민국예술원 폐지 촉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328045201.jpg&w=3840&q=75)
[Hot Issue]문화예술인 597명·26개 단체, 대한민국예술원 폐지 촉구
회원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기회원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결격 사유를 검증하는... 받아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국회에서 예술원법 일부 개정 안이 여러...
“부산의 30년 꿈, 국가도시공원”…낙동강하구 현장에서 가능성을 묻다
낙동강하구를 대한민국 대표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5월... 그러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면적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전국 여러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
무장애 관광 실현 "이동·동선·숙박 끊기지 않는 연계 구축해야"
상임이사는 "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지역사랑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등 국민 대상 여행 촉진... 무장애 관광 또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문화 예술원 과 같이 독립적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원의 회원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옴 - 회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ᆞ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와 문학ᆞ미술ᆞ음악ᆞ무용ᆞ연극ᆞ전통예술 등 예술분야와 문화일반ᆞ복지ᆞ예술경영ᆞ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각 연령별 또는 성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 구성에 대한 예술현장의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