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467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43공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운임수입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운임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고, 당사자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조응천의원등10인2021-09-14
2110162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병훈의원등10인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