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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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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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소속 공무원 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천안시 공무원 노조 "좌표찍기 엄정 대응" vs 파크골프협회 "불통행정이...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여부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포츠 윤리 센터 신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에도 악성 민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공직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 음주 운전 실형 구형
창작물 속 영웅적 이미지와 현실에서 요구되는 공직자 의 윤리 적 책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공무원 은 법 집행 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으로의 취업은 자유로움 -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함 -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