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는 체계적인 농수산물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수입산 쌀을 이력추적관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농사의 근간인 쌀 산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쌀에 대하여는 직접 법률에서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해당 수산물의 생산·출하·판매내역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